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
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 |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 | -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(공직자윤리법 제14조, 제14조의3)
- 감사로 인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(행정감사규정 제28조)
-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 사항
- 통계작성을 위한 개인신상정보·법인비밀정보(통계법 제33조)
- 민원사항 내용과 개인신상정보(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)
-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문서(제22조, 제24조)
-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료
-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·위원명단
- 공판개정 전 소송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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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관련 정보
(제9조 제1항 제2호) |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| 공개 시 국가·사회 전체의 중대한 이익 침해 우려 방지 | - 보안문서·비밀취급인가자 명단
- 암호자재 현황, 충무·을지연습 서류
- 민방위 대원 관리
- 정보시스템 보안성·취약점검
- 네트워크 구성·IP 현황
- 정보통신 보안 운영사항
- 서버 운영현황
| 경영지원과 |
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
(제9조 제1항 제3호) |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에 지장 우려 | 생명권·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보호 | - 비위·진정·청원 통보자·참고인 명단
- 공무원범죄 통보자 명단
- 불법찬조금 고발자 명단
- 부정행위 신고 조사·처분 자료
- 비위면직자 취업 현황
- 위험물 저장위치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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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·수사 등 관련 정보
(제9조 제1항 제4호) | 진행중 재판, 범죄 예방·수사 등 | 공정한 재판권 보장·수사 및 교정 행정 원활성 확보 | - 공무원범죄 수사자료, 증거자료
- 수사의뢰 민원서류
- 재판 관련 소송 서류
| 경영지원과 / 공통 |
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등
(제9조 제1항 제5호) | 감사·규제·인사관리·내부검토 과정 | 업무 공정성·효율성 침해 방지 | - 공무원 채용·임면·평정 등 인사정보
- 비공개 민원 회신
- 교육정보화기기 내부검토
- 각종 감사 처분 사항
- 입찰 단가 자료
-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록
- 교원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
- 학원 행정처분 자료
- 포상·표창 추천 심사
| - 경영지원과
- 학교현장지원과
- 교육지원과
- 교수학습지원과
- 평생교육건강과
- 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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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
(제9조 제1항 제6호) |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| 사생활 비밀·자유 침해 방지 | - 재판·소청심사 개인 인적사항
- 계약·일용직 임면·급여
- 각종 위원회 명단
- 학생·교직원 신상정보
- 민원인 개인정보
- 근무상황 내역
| - 공통
- 경영지원과
- 학교현장지원과
- 교육지원과
- 평생교육건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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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의 경영·영업비밀
(제9조 제1항 제7호) | 법인·단체·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 | 정당한 이익 해할 우려 | - 비영리법인 운영계획·실적보고 중 재산·수익사항
- 평생교육시설 등록·지정 신청서 중 경영상 정보
- 학교법인 재산관리
-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
- 학교 설립인가 신청서
- 부정당업체 처분 서류
- 학교 부지 보상 관련 감정평가 내역
- 업체 계약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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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
(제9조 제1항 제8호) |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·불이익 발생 우려 | 불공평 발생·부당한 이익 방지 | - 주택건설·재개발·재건축 관련 협의 자료
- 학교 용지 조성·취득 자료
| 학교현장지원과 |
